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 개정판 공표

AI사업 전문작업비 → 커스터마이징 작업비 변경
공공정보화사업 변화 맞춰 데브옵스 대가기준 마련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을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의 초기모델 핵심 항목 중 하나인 인 ‘*전문작업비’ 명칭을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으로 변경했다. 해당 항목의 세부 작업 요소를 구체화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가가 산출되도록 보완했다.

커스터마이징 사업 유형은 기본형·데이터형·모델형으로 세분화했으며 유형별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데이터 구축, 모델 구현 및 학습, 검증 및 안정화 등 주요 작업 항목을 명시했다. 이로써 공공부문 AI사업의 과업 범위와 비용 산정의 현실성을 높였다고 KOSA는 설명했다.

또한 KOSA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고 단계적 개통도 추진함으로써 복잡도와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SW 개발과 운영업무를 통합해 추진하는 데브옵스 방식의 확대도 예상한다. 이에 따라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후 합산하는 별도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운영업무 중 통합사업에 대한 업무활동 정의도 명시했다. 다수의 SW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사업에서 업무에 대한 분장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간 또는 상용SW제조사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판은 KO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SA는 “AI사업은 아직 시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조율해나가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대가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AI사업 대가와 관련된 비용구조와 산정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이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나갈 예정“이라 전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