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조국 사면' 독인가 득인가…지지율 영향은?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배경과 의미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언제쯤 결단했을까요?

【 기자1 】 절차적으로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였고, 실제로는 지난주 여름휴가 가기 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휴가 전 이 대통령이 일부 참모진에게 '조국 전 대표 사면 시 우려되는 점'을 물었다고 합니다.

보통 토론을 통해 결론 내리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을 봤을 때, 당시 발언의 행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사면하면 우려되는 점'을 물었다"며 "기울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는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 질문2 】 이 대통령 결단 전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요?

【 기자2 】 이 대통령에게 직접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정치인 사면은 논란이 될 게 뻔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칫 민심 이반이 생기면 집권 초기 국정 동력만 약해진다는 우려인데요.

아직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도 한 몫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반대 응답이 우세합니다.

둘째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입니다.

조 전 대표가 호남권 지지세가 높고 차기 대선주자란 점에서 민주당에 이롭지 않을 수 있단 건데요.

조 전 대표가 사면 복권돼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직접 등판할 수 있단 우려도 있었고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쳤던 만큼, 여당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신경쓰일 수 있습니다.

【 기자3 】 여당 우려도 있고, 역대 정권에서도 첫 사면에는 정치인을 포함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례적으로 결단한 이유는 뭘까요?

【 기자3 】 역대 특별사면 잠깐 살펴보면요.

윤석열 정권 첫 사면은 경제·민생 사범에 집중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정봉주 전 의원 외에 정치인 사면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민생 관련 사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정치인 포함으로 기류가 바뀐 건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한 친문 진영 요구에 시민사회, 친명 진영의 요구까지 더해지자 결단한 걸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은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만, 과거보다는 여론이 우호적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통 사면은 반대 여론이 1%라도 높다"며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찬성이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안이긴 하지만 조 전 대표 사면 찬성이 46.2%로, 반대 45.6%였습니다.

끝으로 광복절이 아니면 성탄절 사면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사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 질문4 】 이번 사면 조치가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 기자4 】 국민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 지지율 추세 관리는 필요합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치인 56.5% 지지율 기록했는데요.

하락 원인으로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의원 사면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단 평가가 나옵니다.

【 클로징 】 지금까지 송주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