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다시 꿈틀대는 집값, 특단의 공급대책 서둘러야

대출규제 6주만에 집값 오름세로
입지 좋은 주택 신속 공급이 관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고 서울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만에 다시 꿈틀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주(0.12%) 대비 0.02%P 확대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남산에서 본 서울시내. /사진= 연합뉴스

6·27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으로 돈줄을 꽉 조여 일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4% 올랐다. 전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강남·서초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인근 경기 분당·과천도 오름 폭이 커지는 건 마찬가지다. 6·27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출규제의 약발이 떨어진 건 공급 부족과 여전한 부동산 불패 심리,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 유동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올해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약 8만가구로,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내년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가구로, 올해(14만가구) 대비 20%가량 줄어든다. 오는 2027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0만가구로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직장·거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초강력 대출규제에도 8월 첫째주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주에 비해 오히려 2조원 가까이 늘었다.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이지만,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마당에 언제 다시 불장의 불쏘시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7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가 아예 빠진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운다. 국내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도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재명 정부가 '투자처 다변화'를 위한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도 부동산 시장엔 좋지 않은 신호다.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건 자명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선 총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 하락 후 반등'을 거듭한 끝에 집값 상승 폭이 역대 정권 중 최고였다.

윤석열 정부에선 3년 내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건설업체 연쇄 부도로 공급절벽 현상이 누적돼 왔다. 부동산은 심리다. 아무리 강한 규제를 내놔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도심 유휴지 및 공공시설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수도권 및 지방 간 양극화 해소 등을 망라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핵심은 누구나 출퇴근하기 쉽고 살기 좋은, 입지가 좋은 곳에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믿음을 시장에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