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사면 국민 공감대 낮아”…국힘·개혁신당 ‘편가르기식 정치사면’ 맹공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복잡미묘했다. 진보진영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리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의당은 11일 권영국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와 관련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반대했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이 사면대상에 오른 것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의 경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검찰 독재의 희생자임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두루 감안했을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보수 야당은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편가르기식 사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복권이라는 대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게만 몰아주고 있다”며 “자기 편이 아닌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도형·조병욱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