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응능부담' 원칙 고수한 기재부, 여당·여론 반발에 고심

고위 당정협의회 현 '50억 유지' 여당 주장에
기재부 "심사숙고, 조금 더 논의" 확답 안 해
법인세·증권거래세도 같은 원칙 아래 인상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당정 입장 차가 좀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세제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기조인 '응능부담의 원칙(능력에 맞는 과세)'에 어긋난다며 양도세 기준 강화 방침을 거두지 않으면서다. 당정은 한 달 내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나, 서둘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한국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며 "조금만 더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여당은 기재부에 입장 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뒤집을 수 없다.

여당의 반대에도 기재부가 고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세형평성이다. 특히 주식 양도세는 누진세인 근로소득세와 달리 단일세율인 만큼, 근로자 세부담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주식 배당수익까지 감안한다면 대주주 세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의 명분이었던 응능부담 원칙도 부담이다. 세제개편안의 법인세·증권거래세율도 응능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인상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 고위 당정 참석자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고 많은 세수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재부는 응능부담 원칙을 비롯한 과세 합리화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 달 고위 당정 전까지 해당 논란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다만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대통령실이 삼자합의를 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주주 기준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조사된 만큼,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