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경남의 남북협력정책 제안(1)

김해에 남부권 통일미래센터를 설립하자
평화·생태·민주 융합 체험교육 거점으로

5일 우리 군이 하루 만에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북한도 이에 상응해 9일부터 40여 개의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11일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8시간 만에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남북 간 신뢰의 다리가 튼튼하고 길게 형성될수록 상호이해의 교류영역이 넓어지고, 상호이익의 협력영역이 다져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 1기 시기인 1998년 강원·제주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시작한 이래 전국적 확산과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를 거치며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형해화되었고 공직사회의 경험과 전문성, 업무 인식도 유실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남북관계발전법·남북교류협력법 등), 조례가 규정한 영역을 비롯해 일반의 예상보다 많은 고유사무를 진행하느라 바쁠 것이고 중앙정부와의 법정협의체와 지역의 소통기구 등을 통해 정책을 재정비·현행화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경남도는 2005년부터 '경남통일딸기'로 상징되는 지속 가능성이 큰 농업협력사업과 중앙-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평양 장교리소학교 현대화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이들 사업은 호혜성, 민관 협치와 풀뿌리 정책, 평화통일교육 연계성 측면 등에서 경남 고유한 대북정책 모델을 창출했다. 이러한 기반 아래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2021~2040'에는 △2018년 남북 간 합의한 1개 군(郡) 대상 남북농업협력 확대 △북한 광물자원 연계 소재·부품사업 △윤이상 테마 남북음악외교 △제2 개성공단형 동남권의 환동해 평화산단 조성 등 보다 포괄적인 중장기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

앞으로 급변한 대내외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해 경남의 남북협력정책 추진 방향을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실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평화통일 인프라 조성 정책 가운데 중 '남부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유치를 제안한다. 2014년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DMZ) 인근지역에 개관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통일미래세대 양성,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전액 국비(493억 원)로 조성·운영 중에 있다. 26만 6668㎡(약 8만 1000평)의 터에 건축 연면적 1만 5379㎡(약 4700평) 시설로 하루 최대 520명 수용 가능한 유일한 국립 청소년통일체험연수기관이다. 이 센터는 당초 박근혜 정부가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목표로 초접경지역에 조성해 남부 지방에서는 접근과 이용이 매우 취약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통일부는 남부권 추가 건립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왔다(2025년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추가 설치 검토' 명기).

필자는 2019년 통일부가 시행한 추가 건립 후보지 분석 및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참여하기도 했다. 광주·전남·부산·경북·경남의 8개 지자체가 제안한 25개의 경합 후보지 평가를 하는 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 분석 결과 △접근성 △사업 용이성 △발전 가능성 등 평가지표에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신용리 일대(봉하마을 부근)가 매우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경남과 김해시는 사업 추진을 이어가 명실상부한 평화통일-생태환경-민주주의 가치를 융합한 체험교육의 대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만하다.

/황교욱 북한경제포럼 북한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