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남강댐 방류로 밀려온 대량의 쓰레기와 민물로 남해 지역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 2020년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기후변화와 극한 호우로 말미암은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이미 겪었던 사태가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문제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난달 남강댐 상류 지리산과 산청군 등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대량의 쓰레기가 댐으로 유입됐고, 가화천 방류 과정에서 사천만으로 흘러들었다. 쓰레기는 남해군 강진만까지 내려와 어장에 쌓였으며 선박 출항을 막고 민물 유입으로 어패류 피해까지 불러왔다.

절박해진 남해 어업인들이 '남해군 남강댐 어업피해 범대책위원회'를 꾸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앞에서 '남강댐 물폭탄 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남강댐 방류 쓰레기 즉각 수거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즉각 보상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적 지급 △남강댐 가화천 종합대책 용역보고서 제대로 실행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댐 건설 당시보다 크게 늘어난 방류량으로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과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사천 한 어업인의 "진주시내와 남강 하류 홍수 피해를 막으려고 국가가 남강댐을 건설했는데 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는 절규를 새겨 들어야 한다.

범대책위원회는 수자원공사에 14일까지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답변 검토 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사천시 어업인 단체들은 19일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와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서 합당한 보상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이로 말미암은 극한 호우로 남강댐 방류 피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