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국·홍문종·정찬민·백원우… 2188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윤미향·최강욱·조희연·정경심·심학봉·은수미 등 형선고실효·복권
경제인 16명 사면…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 신용회복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자로 정치인·주요공직자 등 27명을 포함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

특히, 정치인 및 주요공직자로는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前 국회의원), 홍문종(前 국회의원), 정찬민(前 국회의원), 백원우(前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前 국회의원), 형현기(前 대통령실 행정관) △형선고실효 및 복권: 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 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복권: 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 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 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 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前 환경부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

사면 대상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 △복권: 최지성(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前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前 대구은행장) 등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