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제자리 지방세·지방교부세 비율… 새 정부서 확대될까

李대통령 '지방교부세 확대' 공약에 국정기획위도 세제 개편 검토
윤호중 장관도 지방세·지방교부세 상향 강조… 실현 가능성 관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대통령실 제공

총조세의 25%에 그치는 지방세 비중과 20여 년째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이 새 정부에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열악한 여건에 지방재정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지방교부세 확대를 공약했던 데다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관건은 시행 시기다. 세수 결손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 우려도 큰 만큼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율 상향이 단기간 내 시행될지, 임기 내 점진적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1일 한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자치 30년 성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6%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21.2%)부터 2020년(26.3%), 2021년(24.7%), 2022년(23.0%) 등 최근까지 지방세 비중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또한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뒤 20년 가까이 인상 없이 유지됐다. 이는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하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은 수년째 강조돼 왔기에, 새 정부도 시급성을 감안해 세제 개편 검토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교부세 확대를 공언한 바 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세원을 발굴한다는 구상이었다.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예고된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당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다,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장기적으로 6대 4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새 정부 들어 지방재정 확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 움직임이 감지되자 기대와 경계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지방 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다. 한편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시행 시기에 대한 변수가 많아 우려도 감지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세제 개편에 대해 지방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세수 결손과 기획재정부와의 합의 등 다양한 선결과제가 적지 않은 점은 변수"라며 "새 정부의 합의와 의지만 있다면 임기 내 자치 분권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