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대만도 美 관세율 해석 두고 논란

20% 적용 아닌 '기존관세+20%'
뒤늦게 알려지며 정부·기업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만에 적용된 20% 상호관세가 지난 7일 발효된 가운데 실제 부과 방식이 ‘20% 단일 세율’이 아니라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구조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11일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대만의 상호관세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20%를 합산한 것”이라며 “공구 기계류는 기존 4.7%에 20%를 더해 총 24.7%”라고 설명했다.

경제부 무역서와 OTN은 지난 4월부터 이런 계산 방식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야권과 일부 여당 의원은 정부의 대외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은 정부 발표를 ‘깜깜이’라고 지적했고 제1야당 국민당 의원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여당 민진당 일부 의원 역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전 발표 여부가 아니라 정확한 현황”이라며 ‘대외 홍보 위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만 산업계는 이번 관세율 인상으로 전통 산업 제품의 생산비가 한국·일본보다 10% 이상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으로 주문이 이전되고 실업률 상승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번 관세 부과로 대만과 일본 농·공업 분야의 관세 격차가 15~27%포인트 벌어져 대만의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떨어졌다”며 “미국 정책으로 ‘탈대만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는 오는 14일 외교장관, 관련 부처 차관 등을 출석시켜 미국·대만 상호관세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