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포함 이재명 정부 첫 특사…여야 공방 격화

與 "민생과 국민통합 가치…李대통령 고뇌 깊이 이해"
野, '입시 비리·위안부 후원금 횡령' 부각…"정권 낙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발표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한 사면안을 확정하자 여당은 '국민통합'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결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부는 총 83만 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포함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 외에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다.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을 받는다. 윤건영 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등 13명은 복권됐다.

국민의힘은 사면안 발표와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조 전 대표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 장본인', 윤 전 의원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으로 각각 규정하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미래세대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은 조국도 모자라 윤미향 사면까지 강행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한 범죄자를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을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은 지지층 결집과 범여권 통합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 논란을 조기 진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도층 이탈과 국론 분열 재발을 막기 위한 리더십 발휘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