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콘텐츠 돌풍, 법률 인프라도 따라가야

고은조 법무법인 인의로 변호사

고은조 법무법인 인의로 변호사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데헌’)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는 넷플릭스에 지난 6월 20일 공개된 이후 지난 3주간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주간 순위에서 1등, 2등, 1등을 차지하면서 꾸준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픔은 아이돌 걸그룹이 악귀(데몬)와 싸우는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K팝 스타일의 완성도 높은 노래와 절도 있는 안무를 정교하게 표현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캐릭터들의 개성과 팀워크를 그린 드라마적 요소도 팬심을 자극한다.

‘케데헌’의 OST인 ‘Golden’은 7월 14일 기준으로,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에 올랐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Spotifi의 글로벌 TOP 50에서도 ‘Golden’이 2위, ‘Your Idol’이 6위 등 OST 총 7곡이 30위 안에 포진했다.

‘케데헌’은 외국의 케이팝 팬들뿐만 아니라, 케이팝에 관심이 없던 이들에게도 케이팝의 매력을 보여줬다. 케데헌의 열광적인 아이돌 팬들이 향후 케이팝의 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케이팝 시장이 더욱 확장될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적 영향력 확대, 콘텐츠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법률적 분쟁과 권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전속계약 분쟁, 경영권 분쟁, 아티스트의 이름과 퍼포먼스에 대한 권리까지, 모든 요소가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진스와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사건이다.(이 글은 특정 분쟁의 시비를 논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갈등은, K팝의 성공이 얼마나 복잡한 법적 계약 관계와 권리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프티피프티의 경우 데뷔한 지 1년도 채 안 돼 이례적으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일부 멤버들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불거졌다. 그 과정에서 ‘탬퍼링’(tampering) 문제가 연예계의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피프티피프티는 5인조 그룹으로 개편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속사와 외부 회사, 전 멤버 간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 글로벌 무대에서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 문화와 법적 인프라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IP(지재권)에 대한 인식 전환, 창작자·기획자·아티스트 간의 균형 잡힌 권리 분배, 그리고 분쟁 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상생을 위한 전속계약 제도의 개선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의 법률적 쟁점’, ‘포스트 한류 시대, 엔터 생태계의 상생 협력 의미’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음악 산업 내 ‘표준전속계약서’와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콘텐츠가 글로벌화되는 만큼, 앞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는 계약 구조와 권리 보호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법적 갈등을 완화할 전문성을 갖춘 ADR(대체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세계적 흥행 콘텐츠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케이팝을 비롯한 K콘텐츠의 성공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며,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법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