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30년 만에 인상 움직임…관건은 여론 설득

[앵커] 

신호위반이나 주차구역 위반 등에 붙는 교통 범칙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그 첫 단추로 한국도로공사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실현될 경우 30년 만의 인상입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운전자가 하면 안 되는 범칙행위는 87가지입니다. 

이에 따른 범칙금은 적게는 1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으로 지난 1995년 책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 만에 교통 범칙금 인상 밑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30일 '교통범칙금 상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등 국민안전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고 또 지난 30년 간 GDP와 소득이 2배 넘게 오른 점도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칙금 규모가 작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이번 연구로 교통 범칙금 인상 효과와 올려야 하는 범칙금 종류가 도출됩니다. 

도로공사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칫 '꼼수 증세'비판이 나올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입니다. 

[안창남 / 월드텍스연구회 회장 (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범칙금이) 세법에 따라 걷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이 부여가 돼 있으니 세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따라서 세금을 더 걷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연구용역 결과는 범칙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10월 나올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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