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국·최신원 등 사면·복권…대통령실 "야당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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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 후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이 대통령 측근 인사는 없다며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노동계 인사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와 관련한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특별사면은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이 결정된 수형자는 즉시 석방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대표(왼쪽)과 윤미향 전 의원. (뉴스1DB. 재판매 및 DB 금지)2025.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에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 여(여당)와 야(야당)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특사 대상에) 더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강 대변인은 또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사면·복권 조치됐다.

강 대변인은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된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을 해야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며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과 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