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진상 미룬 인천시교육청, ‘감사’는 왜?

인천시교육청,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진상조사위원회, 시간끌기용 비판 나와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공개 요구하는 교직원들 [사진 = 연합뉴스]

[앵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를 두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한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진상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체 감사보다 감사원의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윤/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 회의할 때 요약본을 공개하면 교육부에 제출해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의결까지 났는데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을 왜하는지...교육청이 감사원에 공익감사한다는 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시교육청의 공익감사 청구가 시간끌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초 진상조사위원회가 채택한 최종보고서의 요약본은 지난달까지 공개하기로 의결됐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이 법률 검토를 이유로 공개를 미뤄섭니다.

최종보고서에는 특수교사 A씨의 사망에 시교육청 책임이 있다는 결론과 함께 도성훈 교육감 자진 사퇴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과밀 특수학급을 맡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A씨는 시교육청에 개선 의견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윤/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 자기들한테 너무 불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시간끌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진상조사위원회는 내일(12일) 공수처에 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과 진상조사위원회 간 갈등 속에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박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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