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 과징금으로 날아간다… 건설업계 "국가 투자 절실"

안전관리 비용 증가… 선별 수주 움직임

인명사고 발생 시 강력 처벌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입법 등이 추진되며 건설업계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 투자가 부진할 경우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시사함에 따라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건설업체들이 신규 수주보다 안전관리 강화와 리스크 비용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등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 업계는 안전 매뉴얼 점검과 상시 교육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날부터 불법 하도급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인명사고 발생 시 강력 처벌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입법 추진이 진행되며 신규 수주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이견은 없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른 비용 리스크가 가중되면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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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건설업 사망사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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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안법 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해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차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효성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업계는 건안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출액의 3%'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과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5개 건설업체의 올 2분기 영업이익률은 DL이앤씨(5.54%) 대우건설(4.50%) 삼성물산 건설부문(3.48%) GS건설(3.28%) 현대건설(3.02%) 등이다. 영업이익률이 4%를 넘는 곳이 두 개에 불과하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 위험 대비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기피하는 업계의 선별 수주 경향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안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 위험 대비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기피하는 업계의 선별 수주 경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사들도 영업이익률이 2~3%대 수준으로 건안법 시행 후엔 상당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전처럼 공격적인 수주 경쟁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장 인력 충원과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재조정도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안전비용 증가로 공사원가가 상승하고 직접 비용뿐 아니라 공기 연장에 따른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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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투자 확대 불가피… "국가 예산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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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보고 받겠다고 지시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중대재해 대응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경 규제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산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와 별도로 책정되지만 스마트 안전 장비와 기술 등이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기업에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안전 투자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시공능력 7위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이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일 정희민 전 대표이사 사장이 사퇴했다. 지난 8일에는 DL건설 경기 의정부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며 이날 경영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