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사면에 "사면권 남용 흑역사… 국민 모욕" 비판

국민의힘 개혁신당 정의당 반발 "최악의 정치 사면", "객관적 기준 벗어나"
대통령실 "통합" 민주당 "이 대통령 고뇌 이해" 조국혁신당 "감사"

[미디어오늘 조현호, 장슬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대표)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이자 최악의 정치사면”, “국민을 모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의원(전 법무부 장관),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 윤미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복권 대상자에 심학봉, 송광호 전 국민의힘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됐다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인 사면복권의 경우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복권 대상자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포함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11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야당이고,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 한명”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통합의 정치, 화해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나 반년 남짓밖에 되지 않고,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점을 들어 송 위원장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면권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다”라며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두고 송 위원장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눈물을 팔아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모욕”으로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사면 발표 전 논평 '객관적 기준·공감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에서 조국 전 장관 사면을 두고 “입시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김연욱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법원 판결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 '잠정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권력만 있으면 언제든 형을 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면서도 비판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라며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이라며 “빛의 혁명인 정권교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특히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감사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특사로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검찰 독재의 희생자임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