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국·윤미향 등 특사 단행…일부 논란 속 ‘국민 통합’ 과제

특사 주요 대상자 논란 중심 인물
조 전 대표 둘러싼 불공정 정서 국정 부담 우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두 여야 및 진영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이어서 향후 ‘국민 통합’이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여기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정치인이 여럿 포함됐다. 다만 동해 출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정부는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았다고 설명했으나, 여론의 관심과 야권의 비판은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쏠렸다.

조 전 대표를 둘러싼 ‘불공정’ 관련 정서들이 국정과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지층의 우려와 불만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거센 비판에 나섰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뿐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말로만 ‘국민통합’을 외치지 말고 ‘광복절 국민임명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 위원 일동도 성명서를 내고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의미를 짓밟은 결정”이라고 규탄, 사면심사 기준과 절차 공개를 정부에 촉구했다.

여권은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며 뒷받침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안다”며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부담을 감안하면서도 비판이 예상되는 이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만큼 내부 지지층 분열 방지와 중도·보수층 여론 달래기 등 ‘국민 통합’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돼 있는 80주년 광복절 행사, 취임식을 대신해 여는 국민 임명식 행사 등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면 주요 내용은 △일반 형사범 1922명 △특별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 주요공직자 등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09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19세~34세) 24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약 324만 명이다.

■이재명 정부 2025년 광복절 특사 주요 명단

◇정치인·공직자 등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전 국회의원), 홍문종(전 국회의원), 정찬민(전 국회의원), 백원우(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전 국회의원), 형현기(전 대통령실 행정관) △형선고실효 및 복권=윤미향(전 국회의원), 최강욱(전 국회의원) 유진섭(전 정읍시장), 박우량(전 신안군수), 이용구(전 법무부차관), 조희연(전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 심학봉(전 국회의원), 송광호(전 국회의원) 윤건영(국회의원), 은수미(전 성남시장) 송도근(전 사천시장), 이제학(전 양천구청장), 김종천(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전 환경부장관),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전 부산의료원장)

◇경제인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최신원(전 SK네트웍스 회장) △복권= 최지성(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전 대구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