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20% 상호관세 '전상품 추가' 논란…정부 "밀실협상 안해"

대만 당국 "지난 4월에 설명했다"…야권은 공세

대만 타이난 시 허우 구에 위치한 매력농업(Charming Agriculture) 농장에서 한 직원이 5일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있다. 2025.08.05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매긴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상호관세가 '일괄 15%'가 아니라 '추가 15%'라고 뒤늦게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는 이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미국의 세율은 대만에 적용된 기존 최혜국(MFN) 대우 관세에 20%의 상호관세가 더해진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4월 이를 이미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의 유명 유튜버 '퍄오랑다오위'는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20%가 최고 관세라고 생각해 이미 슬픔에 잠겼다"며 "하지만 20%+N이 더해져 설상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점상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격이 아니다"며 "정부가 노점상 기술을 사용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대만의 제2야당 민중당의 황궈창 주석(대표)은 정부 당국이 누구도 잘 알 수 없게 관세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은 11일 앞으로 온라인 전용 공간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 추가' 세율을 더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밀실 협상'은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상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수출되는 대만의 농공업제품의 평균 세율은 3.3%로 공산품은 3.1%, 농산물은 5%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만기계협회는 "대만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아 이전에 기계제품의 미국 평균 세율은 약 5%였으나, 일본과 한국 등의 기계제품은 대부분 0%였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이후) 대만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계제품은 일본과 한국 등의 관세보다 실질적으로 10% 정도 증가하게 돼 대만의 기계수출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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