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지방中企 취업 촉진 지역 타운하우스 입주 혜택"

기재부·경제단체 현장간담회
한경협 "정주여건 해결 필요"
年1조 지방소멸기금 활용제안

경제단체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혜택을 제공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도 해당 방안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재계,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재계는 국내 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개선해 빠르게 성장하는 슈퍼스타 기업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5일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재계는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 탈출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경협은 지역기업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은퇴자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선결 과제"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타운하우스를 저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 10년간 매년 1조원씩 10조원 규모로 조성돼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현행 방송법령이 공정거래법령을 준용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10% 초과 소유를 막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간담회에서 밝혔다. 규모별 차등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된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차관보는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