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번 사면은 ‘조국 친위대’ 총 사면”[이런정치]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판
“이재명 정권 국민 상대로 싸우려 해”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11일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의 광복절 특사 단행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사 명단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11월,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 최종판결이 났다”며 “고작 반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다”며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눈물로 개인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건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을 동력삼아 내란위기 극복 위한 공로를 고려했다고 한다’고 질문하자 송 위원장은 “국민의 통합을 바란다면서 국론분열의 최대 원인을 제공했던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를 사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언석(오른쪽) 국민읳미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된 특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대표의 부인 정 전 교수는 각각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았고 노 전 의료원장은 복권 조치를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대표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판결 확정으로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건달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노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던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에 나오면서 윤 전 의원은 4년의 국회의원 생활을 모두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