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국힘 윤석열 내란 옹호 궤변 멈춰라…이재명은 뒤틀린 사면거래 의심”

선임대변인 논평…국힘 전당대회 ‘윤어게인’ 비판
대선 연대했던 김문수 향해 “尹 궤변 옹호 말라”
李대통령 8·15 특사에도 “내편 챙기고 사법붕괴”
“국민상식 反한 사면 반복, 법원 판결 신뢰잃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30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옹호(윤 어게인)를 멈추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엔 여론을 무시한 ‘내편 특별사면’을 강행해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각각 비판했다.

김연욱 새민주 선임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 어게인’이란 퇴행적 구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참담하다”며 “미래 비전 제시는 않고 내란수괴로 불법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을 향해 또 다시 충성맹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윤석열이지만 후보자들이 그와의 단절을 회피하고 그 그림자 밑에서 표를 구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로 연대했던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향해 “‘계엄으로 다친 사람 없다’는 궤변으로 윤석열을 두둔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헌정 유린, 민주주의 숨통을 조이려 한 자를 재입당시키고 그 세력을 다시 끌어안겠단 발상은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당에서 나와선 안될 위험 신호다. 더욱이 윤석열·김건희 비리는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대선후보마저 황당한 궤변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없으니 잘못이 아니란 논리라면 어떤 권력도 마음만 먹으면 민주주의를 짓밟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전한길’ 블랙홀에 갇혀 지금처럼 내란 주범을 감싸려 한다면 영원히 ‘내란 정당’ 낙인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같은 날 또 다른 논평에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첫 특별사면은 야권 일부 정치인도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 권력 내부의 ‘자기편 챙기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건 사면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뒤틀어어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은 법의 미비를 보완하거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신중하게 써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렇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에 정치적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건 사법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법원 판결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 잠정적’이란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권력만 있으면 언제든 형을 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아울러 “야권 인사 일부를 포함했다고 균형이 맞는 것도 아니다. 국민을 속이는 포장일 뿐 실제로 정치적 이해관계 속 ‘거래된 사면’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에 반한다면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사면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법원 판결은 더 이상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