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조국 결국 사면… 李, 진영 결집 택했다

최강욱·윤미향 등 여권 대거 포함
최신원·최지성 등 경제인도 복권
李, 생계형 등 83.6만명 특사 재가
與 ‘환영’ 野 ‘분노’… 엇갈린 반응

표면적으로는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진영 결집에 가까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팽팽한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 복권하는 내용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최악을 면한 관세협상으로 순항하던 지지율이 최근 폭락한 상황에서 범여권의 지지층 결속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면 대상자로는 조 전 대표 부부 외에도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범민주권 인사가 줄줄이 이름을 올렸고,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선정됐다.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네준 명단에 들어있던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워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경제인 16명에 대해서도 특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이 첫 특사에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인의 특사를 최소화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해 취임 후 최저 지지율(56.5%)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인사·정책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중도층 이탈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지지층 규합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을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조 전 대표 사면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환영했지만, 야권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특사를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품은 건 국민통합이 아니라 ‘내사람 내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 포함됐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