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맞선 李대통령, "조국 사태가 문제의 근원"이라더니…

[분석] '국민주권정부' 첫 사면, 비리 인정도 사과도 없는 정치인 대방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8.15 광복절 사면복권을 확정했다. 취임한 지 2개월 여 만에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해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유력 정치인의 정계 복귀에 길을 터줬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를 비롯해 조 전 대표 자녀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면죄부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사면 결정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의 '조국 사면'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 국정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임기 초반에 반발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언젠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정권 초기에 그 강을 건너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통상 형기 절반 이상을 소화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관례에 어긋나고 국민 통합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인 데다, 입시 비리를 인정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낸 적이 없고, 여론의 뒷받침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진행자인 금 전 의원이 "다른 사안이랑 비교해 중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이 한 번도 문서를 위조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사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여권 내 소수파였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 기준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결국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지난 6.4 대선 당시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조국혁신당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적 부담도 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이라며 사과했던 '조국 사태'의 본질이 대중 인식에 여전히 살아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주보다 6.8%포인트 하락한 56.5%로 집계됐다. 취임 후 가장 큰 낙폭에 따른 최저치 지지율이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에너지경제 의뢰로 4~8일 2506명 대상.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면과 함께 복권된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내년 지방선거 등을 통해 정계 복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국혁신당의 실질적 간판인 만큼 조만간 당무 복귀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입장에서는 조기에 복귀해서 새로운 혁신당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전반의 새로운 지도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경우, 내년 지방선거 득실을 둘러싼 범여권의 셈법도 복잡해진다. 지난해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은 호남권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은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내부 신경전과 역학관계상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