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생긴 빚 5000만 원, 연말까지 갚으면 324만 명 '연체이력' 삭제

2020년 1월~2025년 8월 연체자 '신용사면'
신용점수 오르면 은행 대출·카드 발급 가능

정부가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연말까지 대출을 갚을 경우 과거 연체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가피하게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이력이 생긴 서민, 소상공인의 경제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일종의 ‘신용사면’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5,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 개인사업자가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발표한 8·15 특별사면의 일부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소액채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사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개인사업자는 324만 명인데 이 중 272만 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연체이력 삭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빚을 갚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9월 30일 이전 빚을 모두 갚는 경우 이날 연체이력이 일괄 삭제되고, 이후에는 상환을 마친 다음날 이력이 지워진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평점이 상승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실제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개인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31점(653점→684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101점(624점→725점) 올랐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2만6,000명,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1만3,000명이다.

이번 신용회복 조치는 2021년, 2024년 당시 2,000만 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해 그 범위가 대폭 늘었다. 정부의 ‘빚 탕감’ 대상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인 점을 고려해, 성실상환 채무자의 신용회복 기준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친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거 신용회복 지원 당시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지만 이후 성실히 상환한 경우, 과거 대상이 아니었던 2,000만~5,000만 원 구간의 대출 이용자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