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진보당 “검찰 독재 희생자”, 기본소득당 “행보 기대”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소수 진보 정당들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오후 사면 대상자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검찰 독재의 희생자임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두루 감안했을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끔찍한 법비들에 의해 고통받아 온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진보당에서 적극 제기한 '건폭몰이'의 희생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농민·빈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폭넓게 수용돼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 싸운 동료로서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기대를 보낸다"면서 "내란 정권을 온전히 청산하고, 3년간 지연된 개혁 과제 실현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서 "사회 통합보다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3년 내내 계엄과도 같은 탄압에 맞서 싸운 건설, 화물 노동자, 농민, 빈민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검찰 권력에 희생당했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면서 "내란 종식의 시작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뇌와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사면 복권에 포함되지 못한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있어 아쉽다. 이분들의 사법적 피해를 회복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 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포함됐고,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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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