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의혹 현장 조사

양사의 시장 지배력 남용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할인 조건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뉴스1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본사를 각각 방문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배달앱 업계 1, 2위다. 지난해 12월 결제 추정액 기준 배민(58%)과 쿠팡이츠(36%)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에 달한다. 최혜 대우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조건(가격, 할인율, 수수료, 마케팅 혜택 등)을 다른 어떤 거래처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뜻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가입 점주에게 할인 조건 등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혹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양사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선 동의 의결이 무산된 후속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가 두 업체와 시정 방안을 포함한 합의안을 조율 중인데, 이 합의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 수위와 법리 구성을 확정하기 전, 추가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보완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해당 조사에 대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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