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역주택조합’ 주택공급 막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한다

27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

1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뉴스1

국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법무법인 LKB&PARTNERS가 공동 주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받는 제도다.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취지와는 달리 ▲지나치게 높은 토지 확보율 ▲까다로운 인허가 및 자금 조달 ▲업무대행사 책임 문제 ▲행정기관과 소통 부재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손민균

토지확보율 80%를 넘고도 법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가구수가 8만5000가구(전체가구수 20만)에 달한다. 서울시가 중심이 된 지역 정비사업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지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개선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 ▲조합원 피해의 구조적 원인 분석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 ▲실무자 중심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 정책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의 관심도 크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조합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관심 있는 전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 조합 관계자, 전문가 등은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사무국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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