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국 등 특별사면에 "유전무죄, 내편무죄"

오상헌 기자 2025. 8.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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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유전무죄, 내편무죄"라며 "형사법은 왜 존재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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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열린 증설 화장로 현장점검에서 화장로 4기 증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11.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유전무죄, 내편무죄"라며 "형사법은 왜 존재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썼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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