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조국 등 정치인 사면에 “여당보다 야당 인사 많아”

‘대북송금’ 이화영 제외엔 “측근 사면 없다”
빚 갚은 소액 연체자 이력 공유에 “전과자 취급”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산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두고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계, 종교계의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뉘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며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좀 더 반영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 사면, 특별 감형 특별 조건 및 특별 감형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면서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듣고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 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참여는 서민 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정보통신 종사업, 식품 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 종사업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약 83만4000여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을 계기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도 실시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번 민생 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사면 명단에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정치인 혹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사면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음주 운전 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 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한 여론 악화라는 분석이 있다’는 취지의 물음에 강 대변인은 “민생경제 회복의 의지와 국민 대통합의 의지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출범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수치로 보여주는 인식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견고히 잘 보되 반영하고 있는 민심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