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李대통령, 법무부 사면안 공감…국민통합 요구 부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라며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 4000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된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민생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끝으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