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한국, 단기 국채 없는 유일한 선진국…스테이블코인 발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준비자산 역할을 할 단기 국고채 발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이슈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 없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준비자산 대부분을 단기 국채로 보유한다"며 "만기 1년 이하의 국채가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갖춘 결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국채시장이 발달한 나라 중 유일하게 단기 시장성 국채가 없다. 김 위원은 "국가재정법상 국채 발행 시 국회 승인 기준이 발행총액으로 돼 있어, 단기 국채를 여러 차례 차환 발행하면 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며 "승인 기준을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단기 국고채 도입이 재정과 금융시장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단기 국채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고, 장기물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수익률 곡선 완성도를 높여 파생상품·대출·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격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물 도입 시 발행 주기가 짧아지고 잔액 관리·수요 파악 등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 위원은 "시장 수요를 반영한 발행·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