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위 "윤미향 사면 참담…위안부 피해자 2차 가해이자 모욕"

하지현 기자 2025. 8.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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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역사와 정의를 짓밟은 참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과,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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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역사와 정의를 짓밟은 참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복절은 독립운동가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숭고한 날"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사면한 것은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의 범죄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며 "이런 인물에 대한 사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온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나비야 훨훨 날아라'라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옹호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가벼이 여기고, 피해자의 상처를 짓밟는 2차 가해성 발언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미향 사면 결정은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정부는 사면 심사 기준과 절차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면 제도가 정치적 특권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면 개선하라"라며 "광복절은 결코 범죄자의 정치적 복권을 위한 날이 아니다. 오늘의 결정은 정의를 지키고 피해자 명예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과,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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