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사실상 ‘보이콧’…법원도 ‘강제구인’ 검토

내란특검, 구인영장 발부 재요청…재판부 고심할 듯
尹, 추가 기소 공판일 19일…출석 불투명
김용현 측 2차 공판일서 ‘재판부 이전’ 신청
노상원, 12일 재판…경찰·군, 13~14일 ‘줄재판’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물론 법원 재판도 사실상 보이콧하고 나섰다. 이에 법원은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만큼 법원의 강제구인도 현실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13차 공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궐석 재판으로 공판을 진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불출석에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재판이다. 내란특검팀은 재판부를 향해 구인영장 발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도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강제인치 시도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또한 거부했다. 내란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강제인치 시도를 세 차례 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열린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출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건의 재판에 동시 대응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한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재판부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 취소와 관할 이전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등을 제출했다.

'외환 의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은 12일 형사합의21부(이현복 재판장) 심리로 시작된다. 13일과 14일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각각 예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구속도 주목되고 있다. 만약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인용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게 된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