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정신질환자…퇴원해도 3명 중 1명, 석 달 못 버티고 병원행

정신재활시설 부족에 ‘회전문 입원’ 악순환
재활시설 358곳 중 절반이 수도권 쏠림
강원 3곳·제주 6곳…지역 편차 뚜렷
퇴원 못 하는 이유 1위 ‘살 곳 없음’ 24.1%
시설 운영비 전액 지자체 몫… 정부는 뒷짐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정신재활시설 내부 모습.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방에 옷가지와 침구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이현정 기자

정신의료기관을 나선 환자 3명 중 1명은 석 달 안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다. 일주일 내 재입원 비율은 14.8%, 한 달 내 24.1%, 석 달 내 30.0%에 이른다. 이런 ‘회전문 입원’의 배경에는 정신재활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수도권 편중이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358곳으로, 이 중 절반(50.8%)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면 강원권은 3곳(0.8%), 제주권 6곳(1.7%), 부산·울산·경남(동남권)은 27곳(7.5%)에 불과하다. 2020년 6월 348곳에서 5년 동안 고작 10곳만 늘었으며, 수용 가능 인원도 7000여명에 그쳐 시설별 평균 대기자가 6명 이상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자·타해 위험이 없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복약 지도를 받으며 사회복귀 훈련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등록 정신장애인은 10만 3000명, 중증 정신질환자(2021년)는 65만 181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신병원 환자 절반, 1년 넘게 입원
평균 입원 기간 125일, 벨기에는 9.3일

시설 접근성 부족은 곧 장기 입원으로 이어진다. 2020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6만 2702명 중 1년 이상 입원자는 3만 4692명(55.3%)이었고, 10년 이상 입원자도 1753명(2.8%)에 달했다. 한국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124.9일로, 영국(35.2일), 호주(14.2일·2017년), 벨기에(9.3일)보다 훨씬 길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정신장애인 응답자 375명 중 24.1%는 퇴원하지 않는 이유(중복 응답)로 ‘퇴원 후 살 곳이 없어서’를 꼽았다. 이어 ‘혼자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서’(22.0%), ‘가족 갈등’(16.2%), ‘지역사회 회복·재활 서비스 부재’(8.1%) 순이었다. 사회적 편견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만성화되거나, 가족 돌봄 부담과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퇴원해도 갈 곳 없는 ‘사회적 입원’ 환자가 적지 않다.

설치가 더딘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꼽힌다. 시설 운영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어 예산 문제로 신규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지난해 6월 경상남도는 “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을 국고로 환원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복지부 “지원 공감하지만 재정당국 협의 필요”

당시 복지부는 “중앙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고 지원 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법률적 근거도 필요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이양 사업인 정신재활시설을 국고 사업으로 전환해야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는 복지부도 동의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현실적인 변화는 더디다.

그 사이 환자들은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한 채 고립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꺼리는 데다, 지자체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재활시설 신축 지자체에 기능보강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별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