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등 10년 이상 징역형 수만명 1년 안돼 석방…무법천지 ‘이 나라’

지난해 9월 영국 노동당의 ‘소프트 저스티스 프로그램(부드러운 사법제도)’ 시행 첫날 완즈워스 교도소에서 조기 석방된 한 수감자가 교도소 밖에서 기뻐하는 모습.

영국 노동당이 지난해 9월 도입한 ‘소프트 저스티스 프로그램’에 의해 2만 6000명이 넘는 교도소 수감자를 조기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수감자 중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도 수백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샤바나 마흐무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모두 2만 6456명의 범죄자가 조기에 석방됐다.

이들 중에는 14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죄수 248명이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제도가 1년간 운영되면 모두 4만5000명의 형량이 감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법원에서 14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단지 5년 반만 복역해도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 10~14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490명이 조기에 석방됐다. 또 7~10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약 1000명이 조기에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평균 3500명의 범죄자가 풀려난 셈이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의 예상 수치를 고려하면 조기 석방된 총 인원이 4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법무부 대변인 로버트 젠릭은 “국민들이 ‘부드러운 사법(soft justice)’에 진절머리가 났다”면서 “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조치를 도입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망가진 인권법을 개정해 교도소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통계’는 영국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무법지대라고 느끼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노동당 집권 이전인 보수당 정부도 수감자를 최대 70일 일찍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해 11개월 동안 1만 3325명의 범죄자가 석방되기도 했다.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 마흐무드 법무 장관은 이 제도를 더욱 완화해 살인범과 강간범을 포함해 훨씬 더 큰 형량을 감면해주는 새로운 ‘소프트 사법 제도’를 마련했다.

새 제도의 혜택으로 풀려난 범죄자들은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평생 노동당에 투표하겠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사면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노동당은 지난 5월 더 진전된 ‘소프트 사법 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더 이상 선고하지 않게 된다.

‘심각한 폭력’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현재와 같은 4분의 3이 아닌, 형기의 절반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된다. 또 대부분의 다른 범죄자들은 형기의 3분의 1만 복역하고도 석방될 수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의회의 법안 승인이 필요하며, 올해 가을쯤 법안의 일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에 대해 전 보수당 법무장관 알렉스 초크는 타임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범죄자들이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