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로 주택공급 한다더니 '하세월'

노후청사·폐교용지 주택건설
정부 공급 대책에 포함 유력
尹정부때도 10곳 발표했지만
내년 착공은 방이동 청사뿐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공급도
올해 6만호중 1만호도 못해

서울시 내 노후 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당산공영주차장 전경. 이승환 기자

새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계획인 가운데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요 주택 공급 대책 진행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공급책에도 이전 정부 정책이 그대로 답습될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전 정부 정책이라도 먼저 매듭짓고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청사나 폐교를 활용해 청년용 주택을 공급하려던 이전 정부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작년 8월 발표)이 실제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낙후한 공공청사나 폐교 용지 등을 활용해 청년용 기숙사 임대 건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젊은 층 주택 공급 핵심 방안으로 제시됐다. 노후 청사 건물을 수직으로 복합화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신축 청사, 공동주택을 함께 세우는 방식을 비롯해 구역 복합화로 생활 SOC와 신축 청사를 한 빌딩에 올리고 해당 구역 다른 건물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입체복합구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주는 고밀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 전국 노후 청사 가운데 10곳의 시범사업지를 골랐다.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이나 이르면 공사를 추진해 대학생들이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를 2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게 목표였다.

전국 10곳 가운데 무려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안양에만 소방경찰복합청사와 안양세관을 비롯해 3곳이나 되고 부천과 고양, 의정부, 군포에도 청사(주로 우체국) 1곳씩 배정했다. 서울엔 방이동 복합청사와 당산공영주차장 등 2곳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꼽혔다. 국토부는 신도시 대신 기존 용지의 재활용으로 도심 공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꾀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방이동 사업 외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방이동의 경우 내년 착공이 가능하고 당산동은 올해 안에 사업 승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업계의 큰 기대를 모았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아니고 청사를 무너뜨리거나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조성 시기가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청사 건립 국유재산기금 등 주로 국비가 지원되고 국유지 50년 이상 장기대부 등이 추진될 수 있어 재정적 지원이 강한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이관하거나 없앨 건축물을 선정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철거·이주·신축 계획도 한꺼번에 진행해야 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택 공급 핵심 방안이었던 8·8 대책에서 수도권의 신축 매입임대를 올해까지 총 11만가구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점검 결과 현재 진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1만가구 가운데 공급 약정 체결을 기준으로 지난해엔 목표 5만가구 중 3만8531가구가 진행됐고 이는 올해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5만가구 이상 목표치 가운데 올 상반기가 지난 6월 초 기준 공급 약정 체결은 9337가구로 1만가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