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운동부 후배 2명 성폭행한 1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일보DB

운동부 후배인 중학생 두 명을 성폭행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7)에 대해 11일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 군은 중학교 체육부 주장이던 2022년 후배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 군은 다른 선배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며 후배들을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합의된 성관계라는 A 군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피해 장소나 시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내용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부 주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법정 구속은 모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