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토부 ‘일산대교 무료화’ 재시동 건다

李 대통령 대선공약 사업 힘받아 사업권 인수 등 현실적 어려움 커
道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국토부 “내부적 지원책 검토 중”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재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다가 소송전 끝에 최종 무산된 정책이다.

사법부가 '통행료 자체를 무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은 만큼 도와 정부는 '사실상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할 전망이다.

1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방법을 내부 논의 중이다. 

유관 부서인 국토부도 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는 도가 자체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했는데, 국토부가 이에 힘을 싣기 위해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꾼 건 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기지사 시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원상복구됐다"며 "다리가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다.

다만 일산대교의 통행료 자체를 무료로 바꾸는 방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로 하려면 도가 일산대교 운영사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협상을 통해 일산대교 사업권을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협상까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 진척은 없었다.

현 시점에선 '바우처 지급'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도와 국토부는 아직 실현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지 정해진 건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무료화 정책 자체는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김포·파주시민들의 출퇴근길로 주로 이용되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 중이다. 

1종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1천200원으로, 왕복 하루 2천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일산대교만 유료인 건 부당하다며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무료화를 추진했다. 당시 지사 신분으로는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2021년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다. 

그러나 운영사는 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여 일 만인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가 됐다.

운영사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며, 1심부터 상고심까지 운영사가 승소해 도의 처분은 최종 취소됐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