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첫특사 조국 부부·윤미향 포함…전현직 공직자 27명 사면복권 (상보)

'자녀입시비리 유죄' 조국 징역 2년…정치 재기 활로 확보
윤미향·최강욱 선고실효 및 복권·…국정농단 삼성 인사 복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지명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 조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문제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조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복권으로 출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전직 주요 공직자 총 27명이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는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 전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총 15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후 함께 기소된 조 전 대표 판결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은 2011년~2020년 3월까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복권 대상자로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 5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이날 경제인 16명의 사면복권도 발표했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삼성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차장 등도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원,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의 특별감면 조치를 실행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여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