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특사 확정...조국·정경심·최신원·최지성 등 포함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1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윤미향·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2025.8.11 uwg806@yna.co.kr (끝)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으로 석방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조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특별감형·특별감면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의결한 특사 대상은 총 2188명이다.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특사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조 전 대표는 복권이 함께 이뤄지면서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조 전 대표는 형기의 33%를 소화하고 특별사면을 받았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도 대거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복권 조치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의 핵심 기조를 '민생 사면'이라고 밝혔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이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은 야당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보다 야당 쪽 사면이 훨씬 많고, 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면대상이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