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게이트’ 조현영 인천시의원, 해외 연수 핑계로 재판 불출석 논란

▲ 지난 3월 27일 조현영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선식기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영(무소속·연수4) 인천시의원이 해외 연수를 핑계로 추후 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제410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시교육청의 20억 원대 전자기기 보급사업 과정에서 총 1억6천427만6천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신충식(무소속·서구4) 시의원과 함께 나눠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추후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정하겠다고 밝히자 조 의원은 곧바로 "해외 연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며 "내가 연수에 불참하면 다른 의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해외 연수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음달 11일부터 6박 8일 동안 영국, 프랑스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선진국 교육 동향을 파악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연수는 총 11명(시의원 7, 공무원 4)이 참여하며 1인당 여행 경비는 483만1천960원이다.

조 의원의 불참 의사를 들은 최영각 부장판사는 "무슨 피해가 생기냐. 피고인만 빠지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되물었고, 조 의원은 "예약이 취소되면 금액이 상승한다"고 답했다.

해외 연수가 단체로 예약된 프로그램이어서 본인이 빠지게 되면 숙소와 비행기값 등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 판사는 "일부 피고인이 구속돼 있어서 (구속 기간 때문에) 일정을 미룰 수가 없다"며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피고인 조현영 씨의 경우 최대한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일정 조율을 마무리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인이 해외 연수를 핑계로 재판을 빠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의원으로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조현영 의원의 경우 공인에 앞서 피고인"이라며 "본인에게 걸린 의혹이 있는 만큼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부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측은 "오늘(11일) 재판이 끝나고 조 의원으로부터 해외 연수를 못 간다고 연락이 왔다"며 "불참으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부일보는 조 의원 입장을 직접 듣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은 앞서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 불참으로 시작 15분 만에 종료됐다.

전자칠판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과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