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윤건영 광복절 특별사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특사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이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1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윤미향·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2025.8.11 연합뉴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번 특사로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됐다,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모은 후원금 7957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됐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번 특사로 사면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지 1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5개월치 급여 545만 원을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됐는데, 2개월 만에 사면됐다.

이 밖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사면·복권된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복권됐다.

야권에선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에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사 요청 문자를 보냈을 때 포함된 인물들이다.

경제계에서는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복권됐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