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사’…여권 인사들 대거 사면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면
야권 홍문종·정찬민…경제인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도 포함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24년 6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모습 ⓒ시사저널 이종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에는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형기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8개월여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서류 위조 후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윤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명단에 들어갔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사면 요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 '사면 거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홍 전 의원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심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 57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