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계약 논란 코나아이 계약연장 납득 안돼

수의계약 논란 코나아이 계약연장 납득 안돼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방향을 세우기 위해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나섰다. 정부가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이 상품권을 지자체에서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면서 사업 확대를 예상할 수 있어서다.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사랑상품권 정책 효과 분석'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비 진작 정도와 역외 소비 방지 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내놓는다.

국회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정부에 요청한 예산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보내야 한다. 기재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살피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먼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 유발 효과 분석도 착수해 향후 정책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높였으며, 내달부터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와 계약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종료되는 코나아이와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 잡음을 일으킨 업체를 검토 대상에 올린 것만으로도 잘못됐다. 지난해 이 업체는 2019년 당시 시와 'QR코드 인식기 물품 구매'를 수의 계약해 적법성 여부 논란을 일으켰으며, 경기도에서도 선수금 횡령 의혹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운영 대행사 변경 시 예상 문제점 파악은 당연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남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만, 운영 대행사의 경쟁 입찰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아울러 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정부 지원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