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기후·에너지 통합, 독일이 겪은 실패의 길

러시아 가스 독점기업 가스프롬 본사인 라크타 센터 마천루. AP/연합뉴스

2021년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묶어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시켰던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이를 폐기했다. 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로 축소됐고 기후 정책은 다시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했지만, 그 공백은 러시아산 가스가 채웠다. 가스 수입 절반 이상이 러시아산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이 급감하자 프랑스 원전 전력까지 들여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에너지와 환경 정책을 한데 묶는 실험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안보 불안만 남겼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구상까지 제시돼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UAE와 원전·SMR·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을 묶은 협력 MOU를 체결했고, 미국 알래스카에서 LNG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을 포함, 해외에서 원전·ESS·재생에너지·수소를 결합한 패키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런 대형 사업은 산업과 에너지의 교섭 창구가 하나여야 국제 협상력이 극대화된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 완화와 수출시장 방어에 성공한 산업부의 역량은 에너지 외교에도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해수부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여당 실세 정치인들은 해수부가 조선플랜트를, 환경부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조선플랜트와 에너지가 이번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카드였음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중요하다. 그러나 LNG 도입, 원전·수소·전력망, 전기요금은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에너지를 환경정책 틀에 넣으면 산업·에너지 조율력은 약화되고 공급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독일이 실패한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