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생 동갑내기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산재 1위' 건설업, 무엇을 바꿔야 할까

53세 하청 노동자 2명 지난주 추락 사망
건설업, 산재로 한해 500명가량 숨져
"불법 도급, 최저가 입찰 등 개선해야"

지난달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의령=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매일 하루에 1~2명이 죽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고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8일. 두 명의 건설 노동자가 일터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고 1972년에 태어난 동갑내기였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날, 비슷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하청 건설 노동자들. 노동계는 "비용 절감과 작업 속도 향상에 매몰된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59분 디엘(DL)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의정부시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3)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외벽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던 중 추락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 21분쯤 숨을 거뒀다. 회사 측은 작업자가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경찰과 고용부는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 앞서 2023년에는 DL건설 모회사인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투입됐던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A씨 사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52분. 건설사 네패스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 강서구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B(53)씨가 공사장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B씨는 건물 외벽에 마감 자재용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건설업은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5월 고용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496명이었다. 국내 시공능력 7위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산재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를 겨냥, '면허취소'까지 언급하며 경고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대표 사례는 원청이 수주한 일감을 통째로 하청업체에 넘겨버리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또 산재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불시 점검 등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하지만 노동계는 건설산업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하청의 재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에 초점을 둔 현장 운영 등 근본적 산재 원인을 제거해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50% 정도는 후진적 재해인 '추락' 사고"라며 "건설현장 규모를 보면 상가, 오피스텔 같은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7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소규모 현장은 불법 도급과 최저가 낙찰제 등 여러 문제가 응축됐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와 안전시설 구축은 미비하고 안전교육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로 일감을 따낸 업체들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고, 여러 현장을 동시 운영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지금까지 노동 당국에서 산재의 근본 문제를 없애지 않고 기술적으로 사고를 해결하려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근절을 외친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 및 적정 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