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폐지 안돼…공교육 책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도입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최소한의 공교육 책무라며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디자인연구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오늘(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을 이수한 게 되고, 미충족 시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보충 지도를 받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되고,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있으면 학년 진급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단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은 책임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기본 수학’, ‘기본 영어’ 등의 과목을 개발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서 학교가 중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등급 확보를 위해 기본 과목 개설을 꺼리며 일부 학생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장 최소성취수준의 학점 이수 기준 유지와 보장 지도가 어렵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원 단체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에 대한 거부는 결코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학생들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책임과 지원을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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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