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누명 벗은 지적장애인 모친, 검사에 감사편지 "아직 따뜻한 검찰"

검찰의 보완수사로 누명을 벗게 된 피해자 모친이 검찰에 보낸 감사편지/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단순히 기록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깊이 이해하고 살펴줬다."

지적장애인 A씨(20세)가 범행가담자로 몰렸던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누명을 벗게 되자 A씨 모친이 검찰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주인공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김광래 검사(변호사시험 13회)로 지난해 임관한 초임검사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모친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감사편지에서 "사건 초기에는 아이의 상황과 저희 가족의 억울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며 "(김 검사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줬고 유관기관과 화상회의까지 주도해 끝까지 돕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검사는 묵묵히 본연의 소임을 다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과 절박한 사정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주셨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의롭고 따뜻한 검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 두 명에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차례 서울로 유인돼 폭행과 수천만원대 갈취를 당한 내용이다. 가해자들은 A씨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고 빨대를 불로 녹여 손등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7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 모친을 상대로도 A씨가 빚을 진 것처럼 속여 350만원을 가로채고 A씨를 통해 그의 후배를 유인, 협박해 295만원을 갈취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후배를 데려와, 후배 역시 피해를 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공갈방조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기록을 검토하던 중 A씨의 범행 가담 부분이 석연치 않다 판단,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A씨의 의사결정 능력이 7세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검찰은 A씨의 의사능력으로는 범행 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갈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사실과 전후사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생기면서 검찰은 A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진주지청까지 찾았다. 출장조사에 앞서 A씨의 불안증세를 안정시키고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먼저 면담하도록 조치했고 A씨가 마음을 연 뒤에 검찰은 A씨와, 모친,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했다.

출장조사 이후 사건을 재배당 받은 김 검사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추가인지했고 지난달 중순 주범 김모씨를 구속했다. 송치 당시 가해자들은 A씨와 장난을 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된 이후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달 24일 기소까지 이뤄졌다.

특히 김 검사는 기소에 앞선 지난달 23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경찰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유관기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심리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지원도 가능하게 조치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