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속 강화, 철저한 신분 관리가 미국투자이민 성공의 첫걸음

ICE 단속 강화, 철저한 신분 관리가 미국투자이민 성공의 첫걸음

미국에는 연방이민국(EOI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이 운영하는 독자적인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이 따로 존재한다. 이민법원은 미국 사법부와는 별개로 미 법무부 산하 행정법원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구금된 이민자들의 보석 심사나 이민재판을 배제한 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단독으로 구금과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시 구금 시설이 장기 감옥으로 변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ICE가 더 많은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 시설의 수용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배정했다. 최근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라면 ICE가 이민단속관을 채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민법원의 판사는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법한 체류 신분 유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클럽이민의 인효식 미국변호사는 "ICE의 단속이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분 변경이나 연장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며 연방법원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이민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강경 단속 기조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 체류자라도 비자 조건 위반 소지가 있으면 예외 없이 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이민이나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투자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한 신분 관리와 법규 준수가 필수다. 이러한 현실과 대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미국투자이민 설명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클럽이민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현장에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